주콩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

1. 안보

 가. 반군M23, 북키부주 사케(Sake) 지역 공격(1.23) 및 미노바 점령(1.21)

  o 현지 언론(Actu.cd)에 따르면, 반군 M23는 1.21(화) 남키부주 미노바(Miova)를 점령한 데 이어 1.23(목) 북키부주 주도인 고마(Goma)에서 약 20km 떨어진 사케(Sake) 지역에서 콩고 정부군(FARDC)과 충돌하는 등 동부지역에서 공세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음.

   - 반군은 1.21(화) 오전 6시경 미노바에서 정부군과 교전 하였으며, 정부군이 후퇴함에 따라 미노바를 점령하였고, 미노바에 위치한 모든 언덕에 포진하여 키부 호수(Lac-Kivu) 통제권 확보

   - 언론에 따르면 M23의 미노바 점령 및 사케 지역 교전 이후 수천명의 민간인들이 고마 인근으로 이동중이며, 고마 서쪽에 위치한 국내 실향민 캠프 인근에도 반군 연합의 포탄이 떨어져 다수 실향민이 이동중  

     ※ 최근 미노바로 대피한 수천 명의 마시시(Masisi) 주민들도 고마로 다시 이동중

  o 한편, 유엔난민기구(UNHCR)에 따르면, 최근 2주 만간 남키부와 북키부 주에서 23만 7천여 명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누적 46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는 등 국내 실향민 수용시설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함.

 나. 반군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(Thomas Lubanga) 관련 의혹 보도(1.11)

    * 前 민주콩고 무장민병대 중 하나인 콩고애국자동맹(UPC)의 지도자로, 소년병 징집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(ICC)로부터 14년 형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한 전범

  o 외신(RFI)은 최근 유엔 전문가 보고서를 인용, 토마스 루방가가 민주콩고 동부지역에서 활동 중인 무장단체 자이르(Zaire)를 지원하고, 반군연합 M23/AFC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함.

    ※ 2024년 6월 정부군(FARDC)이 루방가의 자이르 지원을 한차례 고발한 적이 있으나 루방가는 부인

    - 동 보고서 따르면, 루방가는 2024년 7월 민주콩고 이투리(Ituri) 주에서 우간다 캄팔라로 이동하여 M23/AFC와 접촉하였으며, 자이르는 루방가의 지원으로 콩고애국자동맹(UPC) 출신 전투병을 모집하고 이투리 주와 우간다에 훈련소를 설립

    -  현재 자이르는 M23과 동맹을 맺고 드론, 군용 트럭 및 보트 등을 갖추는 등 이투리 주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, 루방가는 정신적 지도자(moral autonomy）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

2. 대외관계

 가. 주재국 대통령, 제 55회 다보스포럼 참석 결과

  o 치세케디(Felix Tshisekedi) 주재국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<지구의 마지막 허파 보호> 주제 세션(1.22(수))에 패널로 참여하여 파리협정에 대한 민주콩고의 약속을 재확인하고, 열대 우림 보호 구역인 ‘키부-킨샤사 녹색 회랑(Couloir vert de Kivu-Kinshasa)’*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함.  

     * 550,000km2에 달하는 열대우림보호구역 건설 프로젝트로, 약 60,000 km2의 이탄지와 285,000km2의 원시림을 포함 (콩고강 보호구역이라는 명칭도 사용)

    - 대통령은 동 녹색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구에서 가장 큰 탄소저장고이자 ‘아프리카의 허파’로 알려진 콩고 분지를 보호함으로써 ▲기후변화 대응, ▲민주콩고 동-서 통합을 통한 녹색 경제 성장 촉진, ▲지속가능한 농업 및 에너지 발전 ▲파리기후협약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, 이를 위해 향후 3-4년의 기간 동안 약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파트너 국가들과 민간 기업에 투자를 요청

  o 패널로 함께 참석한 존 케리 (John Kerry) 前 미국무장관 겸 기후특사, 요제프 시켈라(Jozef Sikela) EU 국제협력 담당 집행위원은 동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표명함.

    - 요제프 EU 국제협력 담당 집행위원은 EU차원에서 동 이니셔티브를 위해 1억 유로 지원을 약속했으며, 단기 보조금 형태로 4천2백만 유로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언급

  o 아울러, 치세케디 대통령은 다보스 방문 중 1.21(화) ▲이츠하크 헤르초그(Isaac Herzog) 이스라엘 대통령, ▲알렝 베르세(Alain Berset) 유럽평의회 사무총장, ▲시릴 라마포마 (Cyril Ramaphosa) 남아공 대통령 등을 면담하고, 양자 협력 강화 및 동부지역 안보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함.  

  o 한편, 금번 다보스 출장에는 테레즈 카이쾀바 외교장관이 동행하였으며, 동 외교장관은 1.21(화) 2개 토론 세션(△toward parity in power, △Africa’s Momentum, debating Migration and Demography)에 패널로 참석하여 ▲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주콩고의 핵심적 역할, ▲ 국제투자 모색,▲국제사회 속 민주콩고 존재감 강화, ▲동부지역 안보에 대해 언급하였음.

 나. 주재국 대통령, 알제리 보건장관 접견(1.14)

  o 치세케디 대통령은 1.14(화)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킨사샤를 방문한 압델하크 사이히 (Abdelhak Saihi) 알제리 대통령 특사 겸 보건장관을 접견하고, ▲경제, ▲농업, ▲에너지 등 분야를 논의함.

  o 사이히 장관은 알제리가 주목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콩고가 잠재력을 지닌 것에 주목하면서, 양국간 고위급 협력위원회(High Commission of Cooperation) 재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, 농업, 에너지 등 분야에서 민주콩고가 알제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것이라고 함.

    - 민주콩고 동부지역 안보 관련, 알제리 역내 안전과 평화를 지향하는 알제리의 입장과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고, 동부지역 안보 문제를 회피한 적이 없다고 언급

    - 동 장관은 면담을 마치고 진행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치세케디 대통령이 아프리카연합(AU) 의장이었을 당시부터 알제리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언급, 앞서 논의한 고위협력위원회의 재개는 양국에 상호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치세케디 대통령도 이에 호의적이었다고 설명함.

 다. 미 국무부 차관보, 로비토 회랑(Corridor de Lobito) 프로젝트 확대 무산  언급 (1.18)

  o 몰리 피(Molly Phee) 미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는 외신(AFP)과 진행한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콩고-르완다 간 평화 협정 유도책으로 로비토 회랑 사업 영역을 민주콩고 동부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바 있으나 역내 불안정성과 평화 협상 진전 부족이 장애물이었다고 언급함.

    - 특히, 금번 르완다 측의 정상회담 불참 통보로 인해 추진 계획이 무산되었다면서 아쉬움을 표명

    - 아울러 동인은 미국이 평화 프로세스 관련 논의에서 후투족 무장단체 인 FDLR에 대응도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시했으나 민주콩고 측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점 역시 로비토 회랑 확장 계획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

3. 보건

 가. 민주콩고 1월 3주차 엠폭스 의심사례 888건 집계 (1.20)

  o 민주콩고 보건부는 1.20(월) 성명을 통해 금년 1월 3주차 엠폭스 의심사례 및 백신접종 현황을 발표함.

    - 2025년 1월 3주차 (1.13-17) 기간 동안 엠폭스 의심사례 888건, 사망자 0명이 발생(주간 백신 접종률은 76%)한바, 2주차 대비( 의심사례 3,071건, 사망자 26건(치명률 0.85%)) 의심사례는 감소하였으나 사망자 증가

    - 최다감염지역은 6개 주 (▲Tshopo, Tshuapa, ▲Sud-Kivu, ▲Sud-Ubangi, ▲Sankuru, ▲Nord-Kivu, ▲Kinshasa, ▲Bas-Uele) 로, 이들 지역에서 감염의심 사례의 88,5%, 사망자의 99,6 %가 발생( Tshopo, Tshuapa, Sud-Kivu 3개 주에서만 전체 사망자의 76%가 발생)

    o 동 발표에 따르면 킨샤사 주 백신 접종 사례는 총 13,506건으로 그 중 13,116명은 1차 접종, 390 명은 2차 접종이 완료되었으며,18세 미만 청소년 백신 접종을 위해 의약품규제청(ACOREP)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임.

     - 상금 누적 의심사례 69,158건, 감염사례 15,074건, 사망자 1,392명 집계

4. 사회

 가. 주재국 정부, 일일 임금 상향 조정 연기(1.10)

  o 외신(RFI)에 따르면, 민주콩고는 올해 2월부터 일일임금을 7,075FC에서 14,500FC(약5달러)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, 수민와(Suminwa) 국무총리가 임금인상 법령 서명 관련 절차적 하자 및 권한 부족 등을 이유로 에프하임 아크와크와(Ephraim Akwakwa)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동 법령 철회를 명령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함.

    - 동 총리 서신은 △총리의 명령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법령에 서명할 수 없으며, △민주콩고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면서, △임금 인상 법률 제정을 위해 노동위원회 및 이해관계자의 승인 등 필요한 요소들을 추가로 갖출 것을 요청

다. 주재국 정부, 광물 불법 채굴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3명에 징역 7년형 선고(1.14)

  o 현지언론(RadioOkapi)에 따르면, 민주콩고 부카부(Bukavu) 지방법원은 올해 1월 초 남키부(Sud-Kivu) 주에서 광물 불법 채굴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3명*에 불법 체류, 자금 세탁, 사기 및 횡령 혐의로 7년형, 벌금 50만 달러 및 영구추방을 선고함.

   - 한편 동 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현재 광물불법채굴 조사가 기업이 아닌 개인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 거대광물기업에 대한 조사가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 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

5. 경제

 가. 주재국 정부, 건축자재 수입 제한(1.13)

  o 현지언론(info27)에 따르면, 민주콩고 대외무역부는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민주콩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서부지역에 한해 12개월 동안 일부 건축자재 수입을 금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.

    - 동 성명에 따르면  타일, 채색도기, 철근, 전선이 수입규제 품목에 포함되며,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건축자재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의 사업자에게는 대외무역부의 수입 규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함

        ※ 주재국 대외무역부는 수입의존도를 줄이고자 앞서 맥주 및 탄산음료 수입을 규제한 바 있음.